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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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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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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51, 2003.06.30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40, 2003.06.30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수량, 단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1, 2003.06.30 1. 유류수불부, 유류매입기록장, 주유소관련 현금지출장 등에 의해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대법원2003두2106, 2003.06.2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대금을 청산한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58, 2003.06.23 사업개시 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53, 2003.06.23 인출된 현금이 실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동 인출금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출금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33, 2003.06.23 실지 거래하였다며 제시한 입금증 및 확인서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후 작성된 것으로 소급작성된 것이고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없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80, 2003.06.16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제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발 임가공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임가공료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77, 2003.06.16 상품의 기말재고액은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매출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산정하였고, 양도양수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상품의 기말재고액을 당초보다 적게 재작성한 것은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 2003.06.16 퇴직금 수령확인서상 수령일과 현금출금한 통장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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