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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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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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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70, 2003.10.27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다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하나, 어음의 배서내용이 없고 자기앞수표도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77, 2003.10.27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26, 2003.10.20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01, 2003.10.1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211, 2003.10.13 수리공사 업자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했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사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21, 2003.10.13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84, 2003.10.13 객관적인 노무비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82, 2003.10.06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자료일 뿐만 아니라 부품을 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1043, 2003.10.02 1. 중고차알선수수료지급대장의 기재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 주장번복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원고만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3. 비치·기장된 1998년도 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의 평균 주차료를 기초자료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70, 2003.09.29 실제 매입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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