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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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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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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71, 2003.12.13 비영업대금이익을 얻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53, 2003.12.08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공적인 견해를 표명, 둘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고, 셋째,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넷째,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이나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아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85, 2003.12.01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이 중기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 중기사용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작업일보, 대금정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227, 2003.12.01 컴퓨터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하였으나 금액이 과자하다 하여 감액하여 주었으나 업무착오로 외출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금표로 확인되므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204, 2003.11.30 갑(주) 발행의 채권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청구인의 실제 영업실적이라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문제가 되는 과세연도분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실제 영업실적이 나타나 있는 채권정산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061, 2003.11.30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은 입금표상의 지급일자와 달라 지급증빙이 될 수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중복 제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90, 2003.11.24 숙식비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사고비용의 지급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35, 2003.11.24 쟁점광고선전비의 경우, 공동광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광고게재 사실이 확인되고 광고금액이 배분되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인건비의 경우에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33, 2003.11.24 청구인이 필요경비가 발생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00, 2003.11.24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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