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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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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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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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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952, 2004.02.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의 원가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의 가액인지 또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950, 2004.02.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의 원가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의 가액인지 또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949, 2004.02.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의 원가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의 가액인지 또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948, 2004.02.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의 원가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의 가액인지 또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2947, 2004.02.07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의 원가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의 가액인지 또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8, 2004.02.03 철거한 기존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93, 2004.02.02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원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80, 2004.02.02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거래처가 이미 폐업된 사실, 특정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23, 2004.02.0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이 쟁점거래처의 전무이고, 금융조회 결과 현금이 인출되거나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비용으로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232, 2004.02.02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미루어, 위장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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