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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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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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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2826, 2019.10.29 기각 쟁점토지는 1998.1.14.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당초 고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으므로, 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후속 절차 중의 하나인 환지예정 공고 절차를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속한 □□광역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66, 2019.10.24 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인데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물웅덩이는 극히 일부이고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86, 2019.10.24 기각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적용 대상이 아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034, 2019.10.17 기각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 임야나 목장용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각 목에 규정하는 토지이어야 하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외조항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85, 2019.10.1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82, 2019.10.16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8구단1142, 2019.10.15 국승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후속행정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590, 2019.10.11 기각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상,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단3479, 2019.10.01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1468, 2019.09.26 국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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