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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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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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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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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65,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64,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63,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1562, 2000.07.05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퇴직했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228, 2000.05.26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 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181, 2000.05.19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97, 2000.05.04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086, 2000.05.03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운송수입금 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82, 2000.05.02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65, 2000.04.04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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