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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 국세기본 | 심사청구 | 주제어 실질과세 |
|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 소득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세액의 감면 |
|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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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3320, 2025.01.09 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443, 2024.12.26 기각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978, 2024.12.26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388, 2024.12.23 기각 쟁점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932, 2024.12.2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쟁점인이 사망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이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거래대상인 쟁점주식과 상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의 근거자료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686, 2024.12.19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대상법인들의 사업 초기 결손금 누적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82, 2024.12.19 취소 쟁점법인의 출자금의 지급 경위, 쟁점법인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822, 2024.12.12 취소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2936, 2024.12.05 재조사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과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 누락액 및 그 발생경위 등 쟁점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57187, 2024.11.14 국승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8. 8. 17.과 비교할 때 2018. 9. 30. 기준 순자산가액이 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주식의 평가액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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