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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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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1211, 2020.12.18 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89, 2020.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7016, 2020.12.10 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279, 2020.12.10 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50, 2020.12.07 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원은 청구인이 20◎◎.◎.◎◎. 특수관계가 없는 □□□과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50, 2020.12.04 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원은 청구인이 20◎◎.◎.◎◎. 특수관계가 없는 □□□과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3608, 2020.12.04 국패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011, 2020.11.24 국패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35, 2020.11.12 기각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취득자금출처가 본인명의 예금계좌이나 ***가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60, 2020.11.06 기각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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