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86, 2021.10.13 기각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417, 2021.10.13 기각 AA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요양급여비용 108억원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본인 명의로 법인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4, 2021.10.12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61, 2021.10.12 기각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AAA가 연예인과 재벌회장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사업전망이 밝으니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사기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19헌바475, 2021.09.30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6761, 2021.09.30 국승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신고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34, 2021.09.27 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391, 2021.09.27 기각 AAA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18, 2021.09.16 취소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었음이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9843, 2021.09.09 국승 (원심 요지)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