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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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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753, 202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66, 2021.06.17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774, 2021.06.16 기각 당초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조세회피의 개연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 ○○○에게 실제 약 ***만원의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고 **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5, 2021.06.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5, 2021.06.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20◇◇.◇.◇◇. 청구인이 ◉◉◉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여 그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에게 있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고등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202, 2021.06.1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632, 2021.06.11 국승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796, 2021.06.09 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40, 2021.06.03 기각 쟁점분양권 증여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6, 2021.06.03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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