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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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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25, 1988.11.01 종중·문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88누3468, 1988.06.28 자손들의 공유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가 자기명의로 은행에 입금한 것과 "자부"가 그 일부를 인출해 자부명의로 정기예탁한 것이 "관리행위"로서 "증여"가 아닌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131, 1988.03.30 부부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므로 제3자 명의등기로 보아 증여처분함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광808, 1986.08.07 자가 전세입주한 주택을 매입함에있어 양수대금에서 동 전세금 공제 경우 자가 동 전세금을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33, 1986.07.25 수증자 동의없이 증여자 임의로 주식명의개서했어도 거증없으면 증여로 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63, 1986.07.23 당사자 화해로 증여등기말소한 경우도 당초 증여는 변함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757, 1986.07.08 주식에 대한 증여·신탁설정으로 볼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치없거나 희박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부928, 1985.09.16 상속개시 9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중1536, 1984.12.29 민법상의 요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871, 1984.09.29 상속세신고시 협의분할 상속표시가 없는 경우 법정비율로 고지함은 정당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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