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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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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2348, 1996.12.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전3214, 1996.12.0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서394, 1996.11.27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증자당시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함으로써 지분의 증가는 증여가 아님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61, 1996.11.20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부2423, 1996.11.20 지방소재 건설업법인의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직위에 있던 자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친지"로 본 사례(구상속세법)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30255, 1996.10.18 원고의 남편인 위 김○○이 원고 모르게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위 김○○은 건축설계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에 해당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28, 1996.10.15 우리청에서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수집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1379, 1996.09.24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6-164, 1996.09.18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6-163, 1996.09.18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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