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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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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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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13, 2006.03.07 김치의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판매를 위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1, 2006.03.03 열을 가하지 아니하고 단순 세척, 절단하여 만든 생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85, 2006.03.03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0, 2006.02.27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제품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 2006.02.02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동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 2006.01.31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6, 2006.01.25 홍게를 삶아 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0, 2005.12.29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72, 2005.12.2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작물 등을 재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질의의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43, 2005.12.22 부가가치세과세재화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인 경우 면제재화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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