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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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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28093, 2007.02.01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58, 2007.02.01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32, 2006.12.22 수용대상재화를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철거로 발생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73, 2006.12.08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02, 2006.12.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나 토지 소유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933, 2006.12.01 쟁점 특허권을 기술이전계약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67, 2006.11.21 "협정해지납부금" 등이 관련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0, 2006.10.31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과세거래가 아님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29, 2006.09.29 간이과세자의 임대용건물 매각시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72, 2006.08.31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면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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