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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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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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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16, 2002.02.25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85, 2001.12.20 채권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1177, 2001.05.18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427, 2001.04.0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1, 2001.03.02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2, 2001.02.05 어음상의 채권을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 경우, 그 변제기일 이전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경과의 사유로 대손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580, 2000.12.01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462, 2000.11.24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53, 2000.11.14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437, 2000.11.13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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