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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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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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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85누855, 1988.12.13 종전규정에 의해서도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돼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시행령 부칙（1983. 12. 29 개정）에 의해서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618, 1988.12.12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534, 1988.12.03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524, 1988.12.02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506, 1988.11.30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497, 1988.11.30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87누790, 1988.11.2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 및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상 "총급여액"에 포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353, 1988.11.18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329, 1988.11.17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법인세법 기본통칙」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 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256, 1988.11.11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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