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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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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696, 2020.12.29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89, 2020.12.29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2, 2020.12.22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90, 2020.12.21 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5, 2020.12.17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8, 2020.12.17 기각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은 장기대여금(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인정이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749, 2020.12.10 기각 ① 이 사건 현금을 수취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이므로 위법한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33, 2020.12.09 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대표이사이고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그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54,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회수 등의 과정에서 회계상 실수로 인해 발생된 오류들에 대하여 그 오류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자산 내역에 의하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34,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은 20**.*.*. 000보험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쟁점이행보증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이행보증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바, 청구법인은 관련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쟁점이행보증금을 사실상 관리.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이행보증금 수령시점...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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