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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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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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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5, 1993.01.14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801, 1992.12.29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토지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733, 1992.12.22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697, 1992.12.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590, 1992.12.0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2810, 1992.10.28 재평가결정일 전에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 익금불산입한 재평가적립금은 임의평가증으로 대체하거나 환원하고 기부금은 시가로 계산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643, 1992.07.28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14477, 1992.07.24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576, 1992.07.1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810, 1992.05.29 당초 신고누락했던 분리과세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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