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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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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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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82, 1993.07.3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64, 1993.07.21 도로점용료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92구34553, 1993.07.14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18, 1993.07.0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46, 1993.06.23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26, 1993.06.22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59, 1993.05.29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33, 1993.05.04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07, 1993.04.27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0, 1993.02.0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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