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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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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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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66, 1994.11.07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51, 1994.10.26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51, 1994.10.13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6, 1994.10.11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84, 1994.03.17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평가 가능한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41, 1994.02.22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4, 1994.02.15 삭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3, 1994.02.15 삭제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매매손익은 매매대금의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5, 1994.02.07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31, 1993.12.29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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