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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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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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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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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 1995.02.06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9, 1995.01.21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 안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6, 1995.01.19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60, 1995.01.07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 1995.01.05 법인이 제품을「구법인세법」(1993.12.31. 개정 전)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 1995.01.05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31, 1994.12.15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07, 1994.12.14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5, 1994.12.12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23, 1994.11.15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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