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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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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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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02, 1995.10.10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47, 1995.09.25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35, 1995.04.2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21, 1995.04.04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4, 1995.03.04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1.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85, 1995.03.02 법인이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 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3, 1995.02.24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8, 1995.02.16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2, 1995.02.09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2, 1995.02.08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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