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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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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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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5경2647, 1996.01.20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금은 항만시설이용권리의 매매대가로서 매매대금지급일 현재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47, 1995.12.30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10, 1995.12.19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77, 1995.12.15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자산재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16, 1995.12.09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01, 1995.12.08 법인이 아파트 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03, 1995.12.0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44, 1995.11.27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자산재평가법 시행령」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 시행령」부칙 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273, 1995.11.21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구조세감면규제법」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26, 1995.11.09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1.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자산재평가법 시행령」부칙에 따라 재평가함	익금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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