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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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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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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60, 1997.04.08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68, 1997.03.07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2, 1997.02.17 198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 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5, 1997.01.3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2, 1997.01.28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19, 1996.12.27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10, 1996.12.27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7, 1996.12.16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법인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9, 1996.12.03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진행율 계산시 소득표준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1, 1996.12.03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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