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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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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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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8다242291, 2018.10.04 국승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1915, 2018.09.06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계좌로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9442, 2018.08.30 일부국패 이 사건 권리가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주식과 쟁점금액이 모두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그 도관회사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596, 2018.07.26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6848, 2018.07.19 일부국패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공주지원2018가단20391, 2018.07.19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여주지원2018가단52230, 2018.07.18 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652, 2018.06.18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8998, 2018.06.15 국패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일부국패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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