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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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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해남지원2018가단3097, 2019.06.11 국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266,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6879, 2019.05.31 국패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090, 2019.04.26 일부국승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례제척기간 규정상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선행 결정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85, 2019.04.26 국승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천지원2018가단21735, 2019.04.10 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5986, 2019.03.21 국패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를 소송은 가능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4, 2019.03.13 기각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2712, 2019.03.07 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0516, 2019.02.20 국승 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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