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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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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3구10042, 1993.09.28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집접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부적격, 적법한 전심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사유로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전561, 1993.06.24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처분에대한 불복청구할수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2누12117, 1993.04.27 체납처분으로 제3자소유를 압류ㆍ공매함은 당연무효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10, 1993.03.13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대한 거부회신은 불복청구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15161, 1993.02.23 재고감모손실분이 입증안된다 하여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그 매출수익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재심리요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70-327, 1993.02.1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하도록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25849, 1993.01.19 감사원 심사규칙의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8811, 1992.12.24 수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내용이 용인되지 않음을 통보한 것이어서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대상이 안되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32890, 1992.12.08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동일사안에 대한 민사소송이 다르게 판결확정된 경우, 경정할 의무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6278, 1992.10.09 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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