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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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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전2353, 1993.12.08 압류당시 실질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유로 압류처분에 불복가능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4004, 1993.11.11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0.31.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3구470, 1993.10.1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3구10042, 1993.09.28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집접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부적격, 적법한 전심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사유로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전561, 1993.06.24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처분에대한 불복청구할수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2누12117, 1993.04.27 체납처분으로 제3자소유를 압류ㆍ공매함은 당연무효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10, 1993.03.13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대한 거부회신은 불복청구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15161, 1993.02.23 재고감모손실분이 입증안된다 하여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그 매출수익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재심리요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70-327, 1993.02.1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하도록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25849, 1993.01.19 감사원 심사규칙의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님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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