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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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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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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9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98두10516, 1998.09.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다시 적법한 전심절차임을 주장하는 소 제기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97구28515, 1998.09.16 이 사건 사업자등록 당시의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경533, 1998.09.12 국세체납액통지는 단순한 통지행위로서 불복대상인 처분이 아님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98재두40, 1998.09.04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의 재심사유에 해당안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97재누64, 1998.08.21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어도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기판력이 재심당사자에게 미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유인 그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때에 해당안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151, 1998.07.24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고지처분은 당연무효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7서2910, 1998.07.11 특별소비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않아 고지한 경우 당해 고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 안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7중2756, 1998.07.07 소유권 이전등기 않했어도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임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자인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당사자 적격있음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1727, 1998.06.29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중122, 1998.05.16 압류통지 없이 압류 처분한 것에 대해 압류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등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한 사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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