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4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재산세제과-68,
2021.01.26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4492,
2020.09.08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재산세제과-764,
2020.09.03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264,
2020.07.30
상증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11,
2019.06.19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973,
2018.12.04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957,
2018.12.04
상증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서면법령재산-1892,
2018.05.30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1753,
2018.05.29
상증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재산-171,
2018.05.29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산세제과-254,
2018.03.22
상증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909,
2016.09.27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서면상속증여-2299,
2015.12.11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서면상속증여-457,
2015.04.22
상증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상법」상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임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수한 후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여 다른 주주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상속증여세과-352,
2014.09.18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