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함 법규재산2014-254,
2014.08.06
상증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증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재산2012-334,
2012.09.04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부득이하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537,
2011.11.11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