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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후발적 경정청구
전체 : 24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국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22259,
2015.12.16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조세정책과-455,
2014.06.10
국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실-504,
2010.11.10
국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용승인일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발생한 차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936,
2010.10.13
국기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로 대손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671,
2007.12.06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닌 것임 서면1팀-1518,
2007.11.05
국기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가능함 조세정책과-868,
2006.08.16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징세과-3860,
2004.10.15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경부조세46019-62,
199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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