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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2021.06.24 |
| 민사 |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적극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6.17 |
| 형사 |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 적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15 |
| 형사 |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제230조 제6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甲정당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乙에게 ‘甲정당 도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丙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乙에 대하여 얘기를 잘 해주겠다. 나중에라도 공천받는 데 도움이... | 2021.06.15 |
| 형사 |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소극 적극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甲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 2021.06.15 |
| 조세 |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소극 적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소극 적극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군계획사업이 결정·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6.15 |
| 민사 |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적극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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