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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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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41458, 2021.12.30 1. 피고의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이미 납부한 회비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화약류 안정도시험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40235, 2021.12.30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03299, 2021.12.3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재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
| 대법원2021도13639, 2021.12.30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1도9974, 2021.12.30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57999, 2021.12.30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68538, 2021.12.30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근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2016도928, 2021.12.30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9680, 2021.12.30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0309, 2021.12.30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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