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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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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0029, 2023.01.12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2구합393, 2023.01.12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
| 서울고법2022누58959, 2023.01.12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
| 수원지법2021구합65065, 2023.01.12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빵용 기계장치를 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은 2016. 및 2017.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65187, 2023.01.1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 ~ 2011 사업연도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22구합53402, 2023.01.1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 광주고법2022누10916, 2023.01.12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서울행법2022구합62024, 2023.01.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원인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므로 매매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57671, 2023.01.12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
| 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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