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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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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2구합23273, 2023.01.13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2023.01.13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 인천지법2022구합327, 2023.01.13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 서울고법2022누54605, 2023.01.13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1406, 2023.01.12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서울고법2022누52739, 2023.01.12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22구합70385, 2023.01.12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21구합57517, 2023.01.12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려면, 납세자가 실제로 자본적지출을 하였는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만 함 |
|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2023.01.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 청주지법2021구합51763, 2023.01.12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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