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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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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2구합638, 2023.01.18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2누21061, 2023.01.18 급여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위법함 |
| 대전고법2023누11106, 2023.01.18 쟁점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청주지법2021가합54736, 2023.01.18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부산고법2022누10217, 2023.01.18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
| 광주고법2022누1314, 2023.01.18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
| 부천지원2022가합101792, 2023.01.18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
| 창원지법2022구단96, 2023.01.18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 창원지법2021구단11075, 2023.01.18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22가단142753, 2023.01.17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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