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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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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원2023가단67078, 2024.01.25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
| 대법원2023두54051, 2024.01.25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21구합56781, 2024.01.25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 대법원2023재두5207, 2024.01.25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 대법원2023다300429, 2024.01.25 (심리불속행)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
| 헌재2020헌바479, 2024.01.25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484, 2024.01.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부산고법2022누10647, 2024.01.25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헌재2021헌가14, 2024.01.25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
| 헌재2020헌바475, 2024.01.25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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