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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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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87845, 2022.08.19 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 부산지법2021구합23122, 2022.08.19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인천지법2021가합55660, 2022.08.19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 부산지법2021구합25050, 2022.08.19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
| 수원지법2021구단3466, 2022.08.19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단7963, 2022.08.19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
| 대법원2020도1153, 2022.08.19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3451, 2022.08.19 1.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2.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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