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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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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두52819, 2023.12.28 가스생산국의 프로판 추출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다시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한 전체 물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이러한 혼합행위는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 서울행법2022구합75778, 2023.12.26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0구합73563, 2023.12.26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23구합157, 2023.12.26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23구합23034, 2023.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
| 서울고법2023누47963, 2023.12.22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56615, 2023.12.22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3488, 2023.12.22 조사청은 원고의 확인서뿐 아니라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한 후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사업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37744, 2023.12.2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3누48379, 2023.12.21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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