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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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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지원2020가단33377, 2021.11.2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20구합7522, 2021.11.26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 부산고법2020누21159, 2021.11.25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주택이 건설한 건축물이 원래 위 각 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개발사업 지구와 관련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구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택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21누48153, 2021.11.25 (제1심 판결과 같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
| 대전고법2021누10222, 2021.11.25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수원지법2020구합66795, 2021.11.25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4925, 2021.11.25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 인천지법2021구합54068, 2021.11.25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착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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