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 Ⅲ. 공정사회구현 및 과세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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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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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정안 #지방세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법 #세무조사 #종교단체 #이의신청 #심판청구 #압류해제 #개인지방소득세

목 차

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Ⅱ.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Ⅲ. 공정사회구현 및 과세체계 개편
■ 다단계ㆍ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마련
■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
■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
■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
■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 무신고 및 허위신고시 취득세 과표 개선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
■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개선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선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대통령령 위임
■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및 분류체계 정비
■ 지방세 이자상당액 도입
■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
■ 제3자 신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
■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대상 확대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규정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납세지 명확화
■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 기한 조정 등
■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
■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간소화제도 도입
■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통보 등 근거 신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ㆍ부과 前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한 사후관리
Ⅳ. 현행 지방세 보안 및 국세 개정안 반영

Ⅲ. 공정사회구현 및 과세체계 개편

다단계ㆍ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단계거래 및 우회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

〈개정이유〉 다양한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한 명문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 금액구분 없이 5년 ○ 〈신　설〉	□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 5천만원 미만 : 5년 ○ 5천만원 이상 : 10년

〈개정이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강화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벌로서의 감치신청 관련 제도 없음	□ 호화 생활을 영위하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자체 장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방안 도입

〈개정이유〉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징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 1. 1. 이후부터 적용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등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자체별 분산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하여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 저하	□ 지자체별 분산된 체납액를 합산하여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조합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개정이유〉 지자체별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 1. 1. 이후부터 적용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 (지방세징수법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 질문ㆍ검사권 행사 대상이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한정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질문ㆍ검사권 행사의 대상을 확대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권 강화
〈적용시기〉 ’20. 1. 1. 이후부터 적용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지방세법 제131조의2)

현 행	개 정 안
□ 도로교통법(제93조)은 음주운전 등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동차세를 10회이상 체납한 경우 지자체장이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0. 1. 1.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부터 적용

무신고 및 허위신고 취득세 과표 개선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 및 제21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 무신고시 : 시가표준액 ○ 신고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법인장부 상 확인되는 취득 등 : 사실상 취득가격^* *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법인장부 상 확인되는 가격 등	□ 조사ㆍ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활용 ┓ ┃ ┃(좌동) ┃ ┛ ○ 위의 금액이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 확인된 금액 - 부족액 만큼 추징

〈개정이유〉 무신고, 과소신고 등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하여 조세정의 실현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계단형)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사선형) - (좌 동)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Y＝(2/3)X－3 - (좌 동)

〈개정이유〉 6억원 및 9억원에서 조금만 취득가액이 증가해도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화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 (지방세법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 - 본점ㆍ주사무소용으로 신ㆍ증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위탁자가 본점용 등으로 사용하는 신탁재산 포함 ○ 법인설립ㆍ지점설치ㆍ전입 후 5년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용도 및 신ㆍ증축 여부 무관)	□ 신탁재산의 중과세 범위 합리화 ○ 범위 명확화 - (좌동) - 신탁재산도 위탁자의 본점ㆍ주사무소용으로 신ㆍ증축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화 ○ 신탁재산 추가

〈개정이유〉 중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본점과 지점 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개선(안 제81조)

현 행	개 정 안
□ 재산분 주민세 탄력세율 범위 ○ 표준세율^* 이하로만 가능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함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개정이유〉 재산분 주민세의 탄력세율 범위 타 세목^*과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대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대부분 지방세 세목은 표준세율의 50% 가감조정 가능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지방세법 제106조)

현 행	개 정 안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관리제도 미비 ○ 〈신　설〉	□ 타당성 평가 등 관리제도 도입 ○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 마련 ○ 분리과세 대상 신설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개정이유〉 분리과세 대상의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합산범위 개선(지방세법 제119조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별 종교단체의 토지를 일괄로 종단 명의로 등록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시ㆍ군ㆍ구별로 합산 과세	□ 개별단체별로 합산 ○종단 명의의 토지가 각 개별 종교단체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별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이유〉 합산범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대통령령 위임(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연납시 자동차세 공제 ○ 연세액의 10% 공제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공제

〈개정이유〉 과세여건 변화, 경제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공제율의 범위만 규정, 구체적인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및 분류체계 정비(안 제141조~제147조)

현 행

개 정 안

□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ㆍ과세목적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정 부동산분	건축물,선박	소방시설 재원
특정 부동산분	건축물ㆍ토지	기타 공공시설 재원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전, 화전	자원보호ㆍ개발 환경개선ㆍ지역균형개발

□분류체계ㆍ과세목적 정비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재원
〈삭제〉	※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지역개발, 주민생활 환경개선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원전, 화전	지역개발, 주민생활 환경개선

〈개정이유〉
ㆍ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사업 및 소방사무 재원확보 목적임을 명확하고,
　- 세분류를 과세목적에 맞게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및 소방분으로 구분함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 (지특법 제17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본세만 추징	□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 ○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시 본세에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미가산 ○ 이자상당액 : 1일 10만분의 25로 규정(국세와 동일)

〈개정이유〉 감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경정청구 기한의 일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기한 불일치 ○ 일반 경정청구 기한 : 5년 - 결정ㆍ경정의 경우 : 90일 ○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기한 : 3개월	□경정청구 기한 일치 ○ 〈좌　동〉 - 결정ㆍ경정의 경우 : 90일 ○ 후발적사유의 경정청구 기한 : 90일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및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지방세기본법 제80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재조사 가능 범위 　 ○ 지방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 〈신　설〉	□ 자료요구의 범위 ○ 세무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 요구 금지 □ 일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부분조사) 이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재조사 가능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부분 세무조사분 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일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 및 납세자 혼란 해소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전에 세무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

제3자 신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 - 〈신　설〉	□ 〈좌　동〉 - 다만, 납세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위변조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감사, 지도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조사에 따라 과세할 경우 ○ 〈신　설〉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와 절차적 권리보호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 납세고지분부터 적용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 제외 대상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포함) ○ 범칙사건조사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도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 ○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삭 제)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기회 확대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는 결정기간(90일)내에납세자에게 결정통지 필요 ○ 이의신청 결정 미통지시 　 →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가능 : 규정 있음 ○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결정 미통지시 　 → 행정소송 가능 : 규정 없음	□ 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 ○ 〈좌　동〉 ○ 심판청구 결정 미통지시 　 → 행정소송 가능 : 규정 마련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로 납세자 혼란 해소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영세납세자 지원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 ○ 납세자가 직접 대리인 선임 가능 ○ 〈신　설〉	□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인 ○ 〈좌　동〉 ○ (관선대리인) 납세자의 신청에따라 자치단체장이 무료대리인을 선임 - (신청자격) 보유재산액 5억원 이하(조례에서 따로 정함) + 소득 5천만원 이하 ※ 다만, 보유재산액 및 소득 판단시 배우자도 포함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지원
〈적용시기〉 ’20.3.2일 이후 불복청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내 ‘담당부서’에서 선정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개정이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 제고
〈적용시기〉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대상 확대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 정기분 지방세 ○ (신　설)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범위 확대 ○ (좌 동) ○ 수시분 지방세

〈개정이유〉 대국민 지방세 납부편의 확대
〈적용시기〉 ’20. 1. 1. 이후부터 적용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규정 신설(지방세징수법 제63조)

현 행	개 정 안
□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의 근거 부재	□ 지자체 장이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사실상 소멸ㆍ멸실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적용시기〉 ’20. 1. 1. 이후부터 적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취득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법 제8조)

현 행	개 정 안
□ 선박 취득세 납세지 ○ 선박 등록지인 ‘선적항’ 소재지 - 선박의 일종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적항’이 없어 납세지 혼란 「수상레저법」에 따라 ‘주소지’에 등록	□ 납세지를 ‘등록지’로 명확화 ○ 일반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주소지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혼선을 방지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 절차 개선 (지방세법 제60조)

현 행	개 정 안
□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 절차 상이 ○ (제조자)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전국 시ㆍ군에 신고ㆍ납부 ○ (수입업자)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주사무소 소재 지자체 신고ㆍ납부 ※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 다음달 10일까지 시군에 세액 안분	□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일 조정 및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신고제도 일원화 ○ (제조자) 다음달 20일까지 신고ㆍ납부 ○ (수입업자) 다음달 20일까지 특광역시, 시ㆍ군에 신고ㆍ납부 ※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 특별징수의무 삭제

〈개정이유〉 지방세 전자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 기한 단축 및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절차 일원화

　※ 신고납부일 단축으로 인한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균등분 주민세 과세를 위한 가족관계자료 요구근거 명확화(안 제7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요구 근거 명확화(신설) ○「지방세법」상 주민세 부과를 위한 가족관계전산자료 요구 목적^* 및 제공 범위 신설 * 과세제외 되는 30세미만 미혼세대주 판단 등에 활용 ○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배포 근거 및 절차 신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균등분 주민세 부과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법 제89조)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 ○ (개인)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등	□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 (법인) 현행과 같음 ○ (개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등

〈개정이유〉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세입귀속에 부합토록 납세지 개정
〈적용시기〉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9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ㆍ제출시 신고인정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자치단체장이 발송한 신고서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인정 ※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개정이유〉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지원
〈적용시기〉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제96조, 제103조의5제5항, 제103조의7제10항)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 접수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접수	□ 신고 편의 제공 ○ 전국 자치단체 접수 가능

〈개정이유〉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고서 등 접수가 가능토록 신고편의 제공
〈적용시기〉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개선 (지방세법 제101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 법정신고 기한 이후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 불가	□ 환급 신청 요건 완화 ○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도 환급 신청 가능

〈개정이유〉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3조의7제1항ㆍ제4항ㆍ제9항)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신고기한) 국세^와 동일 (예정신고)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등 (확정신고) 익년 5월1일~5월31일 ○ (신고방법) 신고서 제출	□ 자치단체장이 발송한 신고서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 ○ (신고기한) 국세 종료후 2개월 내 ○ (신고방법) 납부시 신고인정

〈개정이유〉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 발송,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적용시기〉
ㆍ(예정신고)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ㆍ(확정신고)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통보 등 근거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59)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등 통보 ○ (사후 통보) 신고ㆍ결정ㆍ환급 등 자료 ○ (신　설) ○ (신　설)	□ 통보 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사전통보) 납세자 안내 자료 ○ (실시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소득세 신고자료 통보

〈개정이유〉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세 안내자료 및 신고자료 통보근거 신설
〈적용시기〉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03조의61)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	□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 ○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 (대상자)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개정이유〉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정착시까지 한시적(2년간) 가산세 감면
〈적용시기〉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ㆍ부과 시행 前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한 사후관리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제1항ㆍ제2항)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부과업무 ○ ~’19년 세무서, ’20년 자치단체 ○ (신　설)	□ 신고ㆍ부과업무납세편의 고려 ○ (좌　동) ○ 시행 전(’19년) 세무서 신고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수정신고ㆍ무신고자 부과 등)는 세무서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