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304)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019.12.31. 개정)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9.12.31. 개정)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단보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18.12.24. 신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규 (3,603) 더보기

[서면국제세원-2311, 2023.08.23]○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서면부동산-2276, 2023.08.10]○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부동산-3009(2019.12.30)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인이 단독 상속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192(2015.11.30) [답변내용]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서면징세-879, 2023.08.07]○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2768, 2019.10.17.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심사/심판 (15,710) 더보기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2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18~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조심2023서870, 2023.10.10]○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한다)은 전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2019년 8월)에 양도(현물출자)되었음을 전제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월과세(이하 “쟁점이월과세”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아 왔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전환법인의 설립일(2017.1.9.)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조심2023서7901, 2023.10.20]○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판례/헌재 (7,489) 더보기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구 OO로 000, 000호 (OO동)에서 토탈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8.경...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9. 6. 25.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과세된 이래 2017. 2. 23.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대구고법2022누4302, 2023.01.20]○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각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실무해설 (630) 더보기

해외금융계좌신고, 놓치면 불이익이 크다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9도11381, 2020.03.12. )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등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포함)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문의 외 직원 전세자금대출 관련 세무이슈 문의, 법인의 지방이전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 문의 ...월말 해외금융계좌 등 잔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2019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1)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으로 회사채, 국공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외상매출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주)甲은 2019년에 특수관계인 (주)乙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주)乙이 2020년에 파산되어 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주)甲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차) 대 여 금 1억원 (대) 현 금 1억원 (2020년) (차) 대손상각비 1억원 (대) 대...

세법해설 (349) 더보기

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017.3.7.이고 이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19.3.6. 자정이라 할 것인바, 2019.3.6. 자정 전에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였다고 할 것임. ㆍ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과 취득세 납세의무(조심2018지623, 2018.8.27.)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Ⅱ. 자경농업시설물에 대한 감면 ...대한 감면 범위(행안부지방세특례1912, 2019.5.17.)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Ⅲ. 귀농인에 대한 감면 ...[예규ㆍ판례] ㆍ귀농인에 대한 감면추징 범위(조심2019지2177, 2020.4.7.)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공법(公法)인 주민등록법령상의 규정에...

상담사례 (4,726) 더보기

[상담사례] 기존 임대사업자 말소후 재등록시 종부세합산배제여부,2020.09.17

[상담사례] 장기임대사업자 등록과 종부세합산 배제,2020.09.16

[상담사례]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20.09.14

[상담사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지요,2020.09.10

[상담사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관련 문의,2020.09.10

각종서식 (1) 더보기

[_조특_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별지제64호의26서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별지제64호의2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