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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개정서식 중 2018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중요사항
2019년 3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 신고 서식이 많이 개정되었다. 개정서식 중 2018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주요 서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
1) 개정이유－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의 적용
① 이자율의 적용기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다만, 아래 ‘②’,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해당 아래 ‘②’, ‘③’과 ‘④’의 구분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령 §89 ③).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한다(법령 §89 ③ 1호, 법칙 §43 ③).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5194호, 법령 부칙 §14, 2014.2.21.).
-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산출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위 규정은 차입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법인세과-25, 2010.01.12.).
③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령 §89 ③ 1호의 2, 법칙 §43 ④).
* 본 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 부칙 §22, 2012.2.2.).
**이 경우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 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한다(법인세과-617, 2009.05.25.).
**이 경우 대부이자율 조정 및 채권보전방법 변경 등이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대여금에 대한 계약갱신 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한다(법인세과-617, 2009.05.25.).
④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령 §89 ③ 2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서면법령법인-4875, 2016.10.12.); (조심2018구885, 2018.05.08.)]
2) 개정내용
서식의 1. 적용이자율의 선택 중 네 번째 칸 다음에 (선택사업연도 . . .~ . .)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위 1)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①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0, 2011, 2012사업연도가 첫 번째 3개년이고, 2013, 2014, 2015사업연도가 두 번째 3개년이며, 2016, 2017, 2018사업연도가 세 번째 3개년이 된다. 따라서 2018사업연도의 본서식 작성시 2016.1.1.~2016.12.31.을 선택 사업연도로 기재하면 된다.
이것은 2013사업연도 또는 2016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것은 2013사업연도 또는 2016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다.
② 2011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1, 2012, 2013사업연도가 첫 번째 3개년이고, 2014, 2015, 2016사업연도가 두 번째 3개년이며, 2017, 2018, 2019사업연도가 세 번째 3개년이 된다. 따라서 2018사업연도의 본서식 작성시 2017.1.1.~2017.12.31.을 선택 사업연도로 기재하면 된다.
이것은 2014사업연도 또는 2017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것은 2014사업연도 또는 2017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다.
③ 2012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2, 2013, 2014사업연도가 첫 번째 3개년이고, 2015, 2016, 2017사업연도가 두 번째 3개년이며, 2018, 2019, 2020사업연도가 세 번째 3개년이 된다. 따라서 2018사업연도의 본서식 작성시 2018.1.1.~2018.12.31.을 선택 사업연도로 기재하면 된다.
이것은 2015사업연도 또는 2018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것은 2015사업연도 또는 2018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하다.
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별지 제77호 서식]
종전 서식 번호의 ⑪, ㉑, ㉝ 차이란을 수취제외 대상금액란과 차이란을 구분하여 ⑩, ⑪, ㉒, ㉓, ㉟, ㊱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제외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말한다.
관련 법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규증명서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이외의 영수증 등(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가 허용된다. 즉 세무상 불이익(증명서류불비가산세)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증명서류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법법 §116 ②, 법령 §158 ②, 법칙 §79).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법령 §158 ② 1호)
-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법령 §158 ② 2호)
-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로부터 아래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된 것에 한함)(법령 §158 ② 3호)
- (4)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158 ② 4호). -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법령 §158 ② 5호, 법칙 §79)
- 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법인세제과-894, 2013.09.12.).
- 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⑨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⑩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⑫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⑬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⑭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⑮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⑯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국심2005중2926, 2006.09.11.).
-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위 ‘⑦’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마.
항공사업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것은 DHL, FEDEX 등의 상업서류송달용역을 말한다. 거래건수가 과다한 DHL 등의 상업서류송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부령 §71 ① 4호). - 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서이46012-11285, 2003.07.08.). - 사.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자.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52호의 2 서식, 조특칙 제114호 서식]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대체(2017.12.19. 개정)되면서 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서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서식작성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2017년에 종전 법인세법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법인은 2017년에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은 2018년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기재하고, 2018년 초과환류액(, 종전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여 계산)에서 공제(음수인 경우 ‘0’으로 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호의 2 서식을 작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을 별도로 작성(2018년 사업연도분)해야 한다.
사례
①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발생(법인세법)＋2018년 미환류소득 발생(조특법)
- case1：2017차기환류적립금 600,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300
→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8년 초과환류액(〈45〉)에서 공제하고, 남은 초과환류액은 이월하지 않고 소멸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52〉 － 미환류소득 <41> － 〈53〉 300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 차기환류적립금 600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600 〈56〉 － 초과환류액 － 〈45〉 700 〈57〉 (〈51〉－〈52〉)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100(소멸) 〈58〉 300
→ 법인세법 제52조의 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며 각 세법에 따라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합산(〈46〉＋〈58〉)(단, 〈46〉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봄)하여 별지 제3호 서식(〈161〉)에 기재 - case2：2017차기환류적립금 800,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발생 300
→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8년 초과환류액(〈45〉)에서 공제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52〉 － 미환류소득 <41> － 〈53〉 300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 차기환류적립금 800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800 〈56〉 － 초과환류액 － 〈45〉 700 〈57〉 (〈51〉－〈52〉)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100 〈58〉 300
→ 법인세법 제52조의 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며 각 세법에 따라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합산(〈46〉＋〈58〉)하여 별지 제3호 서식(〈161〉)에 기재 - case3：2017차기환류적립금 800, 법인세법상 미환류 200,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발생 300
→ 법인세법 제52조의 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며 각 세법에 따라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합산(〈46〉＋〈58〉)하여 별지 제3호 서식(〈161〉)에 기재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52〉 － 미환류소득 <41> 200 → 0 〈53〉 300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 차기환류적립금 800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800 〈56〉 － 초과환류액 － 〈45〉 － 〈57〉 (〈51〉－〈52〉)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100 〈58〉 300
→ 〈41〉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 ‘0’으로 봄
case1~3(공통)：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52〉)은 조특법에 따른 2018년 초과환류액(〈51〉)에서 공제(조특령 §100의 32 <19>)
- case1：2017차기환류적립금 500,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 조특법상 초과환류액 700
→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8년 초과환류액(〈45〉)에서 공제하고, 남은 초과환류액은 이월하지 않고 소멸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700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52〉 500 미환류소득 <41> － 〈53〉 －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 차기환류적립금 500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500 〈56〉 － 초과환류액 － 〈45〉 700 〈57〉 (〈51〉－〈52〉) 200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200(소멸) 〈58〉 △200(이월)
→ 법인세법 제52조의 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고, 2018년 조특법상 초과환류액(〈51〉)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52〉)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 - case2：2017차기환류적립금 800,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 조특법상 초과환류액 600
→ 법인세법 제52조의 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600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52〉 700 미환류소득 <41> － 〈53〉 －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 차기환류적립금 800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800 〈56〉 － 초과환류액 － 〈45〉 700 〈57〉 (〈51〉－〈52〉) △100 → 0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100 〈58〉 －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액(〈45〉)에서 공제된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잔액(〈46〉)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기재하여 법인세 납부하고, 2018년 조특법상 초과환류액(〈51〉)을 초과한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57〉)은 소멸(즉, 〈57〉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 case3：2017차기환류적립금 800,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 조특법상 초과환류액 800
→ 법인세법 제52조의 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800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52〉 700 미환류소득 <41> － 〈53〉 －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 차기환류적립금 800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800 〈56〉 － 초과환류액 － 〈45〉 700 〈57〉 (〈51〉－〈52〉) 100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100 〈58〉 △100(이월)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액(〈45〉)에서 공제된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잔액(〈46〉)은 별지 제3호 서식 〈161〉에 기재하여 법인세 납부하고, 2018년 조특법상 초과환류액(〈51〉)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52〉)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
(case1~2, 공통) 2017년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2018년 조특법에 따른 미환류소득(〈53〉)에서
공제
- case1：2018년도에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700, 차기환류적립금 100 발생한 경우→ 조특법에 따른 서식(114호)만 작성하고, 〈58〉의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61〉에 기재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 〈52〉 － 미환류소득 － <41> － 〈53〉 700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500 차기환류적립금 － 〈43〉 － 〈55〉 100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 〈56〉 － 초과환류액 500 〈45〉 － 〈57〉 (〈51〉－〈52〉)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 〈58〉 100 * <54>의 금액은 <53>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case2：2018년도에 초과환류액 700(조특법)이 발생한
경우
→ 조특법에 따른 서식(114호)만 작성하고, 2018년 조특법에 따른 초과환류액(〈51〉)은 이월
구 분 2017년
(법인세)2018년 귀속 신고서식(개정) 법인세 초과환류액 － － － 〈51〉 700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공제금액 － － － 〈52〉 － 미환류소득 － <41> － 〈53〉 － 이월된 초과환류액 － 〈42〉 － 〈54〉 500 → 기재× 차기환류적립금 － 〈43〉 － 〈55〉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44〉 － 〈56〉 － 초과환류액 500 〈45〉 － 〈57〉 (〈51〉－〈52〉) 700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6〉 － 〈58〉 △700(이월) * <54>의 금액은 <53>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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