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49) 더보기

[법인세법] 제1조【목적】 3단보기 신구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4. 신설)

[법인세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3단보기 신구조문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018.12.24. 개정)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 14 제1항에 따른 각...

예규 (4,285) 더보기

[서면부동산-2276, 2023.08.10]○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부동산-3009(2019.12.30)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을 상속인이 단독 상속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2192(2015.11.30) [답변내용] 1세대가 「소득세법...

[서면징세-879, 2023.08.07]○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서면국제세원-4, 2023.07.1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167, 2019. 6. 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심사/심판 (18,379) 더보기

[조심2012중928, 2012.12.31]○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보아, 총 임대기간(2005.4.7.부터 2018.12.31.까지) 동안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스포츠와의 임대차계약서상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임대료 수입 OOO원(2007.8.이후 OOO원)에 대하여 2007년 제2기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조심2020인2614, 2020.12.08]○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7.1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OOO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 이OOOㆍ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조심2020중7397, 2020.12.08]○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2018.10.2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법인세 무신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판례/헌재 (9,077) 더보기

[울산지법2023가합12018, 2023.11.09]○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국승) ...판결 (국승) 【사건번호】 울산지법2023가합12018, 2023.11.0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8. 5. 2. 국세청 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실무해설 (780)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해당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의 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경우 허위 매입처별...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알지 못하는 소위 ‘바지 대표’였다. A회사에는 2018.1.29. 유일한 직원 N이 채용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원이 없었고, 유일한 직원인 N도 사후적으로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업무 정도만 하고 A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A회사의 사업장은 화성시 소재 K의 회의실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K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019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이슈 ...포함 하였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2018년 세법개정’과 ‘2018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 되었다. 특히 보유세 부분은 공정가액 반영 비율과 세율의 인상을 통한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함에...

세법해설 (489) 더보기

1. 개 요 ...한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4)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감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 공제대상 ...공제대상 (1) 개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2018.12.31까지 지출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에 대하여 그 지출액 중 법정 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한다.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상담사례 (9,342) 더보기

[상담사례] 학자금 원천공제중 회사 퇴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9.10.22

[상담사례] 종교단체 기부금등록방법,2019.01.15

[상담사례]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2019.01.14

[상담사례] 학자금대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2019.01.13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발행실수,2019.01.11

각종서식 (1) 더보기

[_조특_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별지제64호의25서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별지제64호의2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