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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및 예규]○ 법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 2011.03.29.[ 제 목 ]비영리외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장기수선충등금 적립시 법인세 문의...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관련 사례)* 법규법인2011-0523, 2012.02.07[ 요 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답변내용]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법인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질문입니다~...알고 있었는데요 한도가 초과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요~2011년12월31일까지는 법인임원퇴직시 규정대로 하고 2012년부터는 2019년까지는 3배수로 2020년부터는 2배수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이내용은예를들어 정관에 규정이 2011년에 7배로 되어잇다고 해도 각년도별 배수대로 퇴직급여를 계산해서 년도별로 계산한것을 합해서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는것인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 대법판례 2011두245.2013.12.26)1. 합의약정서(정당한 사유 )에 의해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 5년후 지급한 퇴직금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 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 임원퇴직금 DC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세과-980 , 2011.12.05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
[법인] 대손금 손금 산입 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2011.12.13[ 제 목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요 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회 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법인] 법인세법 제44조 3항의 발행주식 총수의 해석과 관련하여...법인세과-1039,2011.12.28[ 제 목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 충족여부[ 요 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에대한 법인세의 가산세 적용여부...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시행2011.08.03][2011.05.02-10621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문의 법규소득 2011-0398(2011.11.16) 관련비영리 학교법인인 A 법인과 장학재단 법인인 B 법인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하 C 사업자등록)을 하여공동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C사업자번호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유무를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학교법인 및 장학재단 법인등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각각 고유목적사업...
[법인] 인적용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과-786, 2011.10.21.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50, 2011.10.13.)*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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