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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관검색어 2012 2011년 2012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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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1-11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의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내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일반 분양분 포함)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법인46012-2011, 1998.7.20.)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설정한도액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손금산입한도액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1.12.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011.12.31.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11.12. 31. 개정)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1.4.30.까지 직접 취득(2011.4.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을 평가(환변동보험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① 평가대상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 위 ‘(2)’의 은행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인건비-보수,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세과-260, 2011.4.8.). ② 소득세법상 성과급의 귀속시기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42조의 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세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12.31. 개정에 따라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법 42조의 2 ①) 2. 분할과세 대상법인 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7.12.31. 공표한 후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법인은 비상장법인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개요 ...계산특례와 마찬가지로 기능통화에 의한 과세표준계산방식이 도입되었다. 동 규정은 2010.12.30.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그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0423호 부칙 1조 단서ㆍ12조, 2010.12.30.).;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개시 사업연도 : 30% 2011.1.1.~12.31. 개시 사업연도 : 25% 2012.1.1.~12.31. 개시 사업연도 : 20% 2013.1.1.~12.31. 개시 사업연도 : 15% 2014.1.1.~12.31. 개시 사업연도 : 10% 2015.1.1.~12.31. 개시 사업연도 : 5%...;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이자율의 적용 (1) 원칙:대여 당시 가중평균이자율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다만, 아래 ‘(2)’, ‘(3)’과 ‘(4)’의 경우에는 해당 아래 ‘(2)’, ‘(3)’과 ‘(4)’의 구분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령 89조 ③).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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