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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3-11-8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봄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법인46012-1234, 1999.4.2.) ◈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해석편람_국제조세-법인세법] 93.1-1-4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 93.1-1-4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국조1234-1282, 1976.6.1.)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해석편람_국제조세-법인세법] 93.2-2-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93.2-2-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국조1234-498, 1977.3.4.)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해석편람_국제조세-법인세법] 93.2-2-5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의한 배당을 결의하고, 그 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배당소득의 지급의제)이 아니라 배당소득금액을 실지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외인1234-615, 1977.3.17.)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해석편람_국제조세-법인세법] 93.10-2-2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와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양도차액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외인1234-688, 1977.3.22.)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해석편람_국제조세-법인세법] 113-1-6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감면 여부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준비금을 감면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외인1264-2400, 1982.7.16. / 재국조1234-1259, 1974.8.14.) ◈ 법인세법 제113조 제1호;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인건비-보수,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2005두12701, 2007.7.12.; 국징 1234.21-659, 1967.8.16.).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이더라도 이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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