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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 PEF (; )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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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검색결과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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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2023.04.06  경정 ...한다)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한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PEF는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와 LP로 구성되며, PEF는 출자자(주로 LP)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자자들에게 출자 원금과 투자수익을 분배(Distribu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2023.03.10  국패 ...BB은행)이 43.9%, 외국계 사모펀드(PEF)인 CCCC캐피탈이 24.7%(15,764,706주, 이하 ‘이 사건 BB카드 주식’이라 한다), 기타 소액주주가 3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B카드는 2003. 11.경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고, DDD펀드 측은 BB카드의 처리방안으로 2003....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부8248, 2021.12.23]○「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경정)  2021.12.23  경정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9중3706, 2020.02.10]○청구법인이 20xx.xx.xx. 발행한 쟁점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은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2.10  재조사 ...청구법인의 모법인 OOO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당해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청구법인도 OOO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 회사로 모든 경영의사결정을 지배당하고 있다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6전3458, 2016.12.05]○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C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가 만료되어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헝가리에 ◇◇◇S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S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간주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I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간주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인 ▣I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2.05  기각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국외의 사모투자회사(PEF) 등이 IMF 외환위기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국내 기업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단기적인 투자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사업상 이유 없이 오로지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처럼 단기투자차익을 노리는... 주제어 :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조심2016전3207, 2016.10.24]○▣▣▣▣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는「한ㆍ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6.10.24  기각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국외의 사모투자회사(PEF) 등이 IMF 외환위기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국내 기업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단기적인 투자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사업상 이유 없이 오로지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처럼 단기투자차익을 노리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4전473, 2015.12.28]○쟁점투자방식이 통상적인 LBO투자구조와 달리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실제 쟁점투자 종료 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가액은 ㅇㅇㅇ펀드에서 조성한 자기자본만을 취득 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쟁점배당금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펀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12.28  취소 ...위배 및 법적 안정성 훼손), 예를 들어 해외 PEF의 SPC와 국내 PEF의 SPC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도 위반되어 부당하다. (1) 쟁점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부담주체는 청구법인이다. (가) 쟁점상여금은 2009년 청구법인의 주식이 매각되는...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서1580, 2014.03.26]○쟁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3.26  기각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PEF 실무안내” 책자에서도 ○○○의 투자단계 분류에서 상장을 통한 회수를 일반적인 투자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의 의견서에서 쟁점비용 지급은 상장의 원활한 성사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1서5150, 2013.05.27]○청구법인이 결산시 쟁점 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에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쟁점 미수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3.05.27   ...OOO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조달에 협조하기 위하여 PEF 등을 통한 OOO그룹 자산 ││매입방안을 OOO컨소시엄에 제시하였으며, OOO컨소시엄이 저가 매각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PEF의 운││용수익의 일정부분을 OOO컨소시엄이 사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제시하는 등 최종계약 체결과 종 ││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국심2004서2580, 2009.05.01]○"HPEF 및 HPEF2의 투자자 현황"이 제출되어 파트너별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HPEF2의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하는바, HPEF2의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HPEF2 자체를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수익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9.05.01   【제 목】 "HPEF 및 HPEF2의 투자자 현황"이 제출되어 파트너별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HPEF2의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하는바, HPEF2의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HPEF2 자체를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수익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서2580, 2009.05.01 【주문】 1....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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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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