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자산유동화증권abcpA.B.S자산담보부증권ebd 용어사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 )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검색
"abs" 검색결과 : 18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50)
[조심2021서4857, 2022.09.29]○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9.29  재조사 ...정상이자율 산출과정에서 신종자본증권과 성격이 다른 ABS채권(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이용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적정이자율 계산에 ABS채권을 이용한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근거 및 산출방식이 옳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환사채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고법2021누413, 2022.06.15]○후순위차입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패)  2022.06.15  국패 ...가능한 거래로서 선순위 사모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한다) 16건과 후순위 사모 ABS 20건을 분석하여(이하 포괄하여 ‘비교 대상 ABS’라 한다) 선·후순위 사모 ABS의 지급순위 차이에 관한 프리미엄과 만기 차이에 관한 프리미엄을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 이자율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후순위차입②와 비교 대상...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인천지법2020구합51994, 2022.01.20]○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임 (국패)  2022.01.20  국패 ...이자율(4.36%)에 비교대상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지급순위 차이로 인한 프리미엄(4.75% ~ 9.70%)과 이 사건 선순위·후순위차입금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0.47% ~ 0.73%)을 가산하는 방법으로정상이자율을 계산하여, 9.58% 내지 14.79%를 정상이자율의 범위로 산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0구2391, 2021.09.07]○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1.09.07  재조사 ...발생한다. 반면, 일반적인 후순위부채[후순위 ABS(자산유동화증권) 포함]는 선순위부채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후순위부채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할 수 없는 항시적이고 절대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손익의 추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파산 등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국승)  2020.12.23  국승전문가추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부여받았던 AB 주식회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9. 5. 9.자 회신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 ○ 사용방식이 아니라 사용기간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금액이 달라진다....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부산지법2019구합21246, 2020.11.19]○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국승)  2020.11.19  국승 ...목적, 내용, 효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BS 수지 또는 ABS-PC 등의 ABS 계열의 합성수지(이하 ‘ABS’라 한다)를 사출 성형하여 형성된 ABS 성형품은 라디에이타 그릴(방열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전면에 덮어 놓은 철망) 등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된다. (나) 일반적으로 ABS 성형품을 위한 도금장치는 아래 [도면1]과 같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고법2018누52305, 2020.02.1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2020.02.10  일부국패 ...가격과 같은 가격에 V그룹 측으로부터 AA의 "AB" 작품을 매입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7. AA의 "AB" 작품을 반입하였고, 그 가액을 미화 3,000,000달러로 하여 세관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시 환율은 미화 1달러당 948.0400원이어서 총 과세가격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중850, 2020.02.05]○이 건 정상이자율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것으로, 회계법인은 선순위 차입금을 기초로 하여 선순위 차입금과 후순위 차입금간의 지급순위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산정·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선순위 차입금에 비하여 그 변제 순위 등이 열위에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성격에 비추어 일응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2.05  기각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 9%에 ① 비교가능 선·후순위 ABS(자산유동화증권)의 지급순위 차이로 인한 프리미엄과 ② 선·후순위 차입금간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 17.38~24.23%를 산정하고 17.38%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것으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8중3986, 2019.11.07]○자금재조달이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라 하더라도 후순위차입거래가 일반적인 차입거래 또는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이자율을 정하고 있고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익을 분여한 사정 등이 나타난다면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선순위 이자율에 지급순위차이스프레드 및 만기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쟁점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그 지급순위 및 만기차이스프레드 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국내 ABS 발행 거래 중 일부의 비교가능거래를 선정하면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가(이자율) 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 중 쟁점이자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1.07  기각 ...설계되는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사모ABS의 이자율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③ 후순위 사모ABS 거래는 국내 거래 관행 및 구조상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거래가 오히려 일반적,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모ABS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일부 포함한다고 하여 비교가능거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심사법인2018-29, 2019.01.16]○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인용)  2019.01.16  인용전문가추천 ...19. 쟁점조합["갑”, 조합이 설립되기 전으로서 "AB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칭)”], ZZZ신탁("을”)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의 시행자는 쟁점조합이다. 나) ‘업무수임료’는 조합원부담금과 별도로 청구법인의 업무수임 용역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